■ 포커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확대
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3개사로 확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일은‘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

■ 세무자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위약금의 손금산입
협력업체 복지시설 부가세

■ 회계자문
법인과 개인소유 토지의 공동 부지조성비의 회계처리
종속기업주식 처분이익을 기타수익 계상 규정
화재소실 부분 처분

■ 세정동향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 세제동향
2017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 ①

■ 국세예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사업장이 없음
행복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과세대상 여부 등
중유 수입 시 수입자의 저장탱크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할 수 있는지 여부
시공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지방세예규
공동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유물 분할후 임대사업자에 분양한 경우
‘최초 분양’판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 교환시 취득세 과세 판정
아파트 입주권 승계 취득시 과세표준
다가구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고급주택 판단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적용범위(주민세 종업원분)

■ 생활세금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④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8.17.~2017.8.23.)
관세과세환율(2017.8.20.~201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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