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재수입 재화 관세 경감대상이면 부가세 면제
일시체납 중소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유지
관세청,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신고절차 마련

■ 세무자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납부
전력 공급시기
법인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간
수정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

■ 세무정보
최근 세법해석 주요사례 해설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하)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공고

■ 법령정보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 국세예규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 산정방법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판정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
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뺀 금액 적용방법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투자손실보상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 해당 안함

■ 지방세예규
건축물 신축공사 가설재 감가상각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농업 외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경농민 판단
임대목적물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취득세 과세대상“잔교”해당 여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가감산 특례 적용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잔금일자 변경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 심판결정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철거,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지 판단
평생교육시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변경사용시 추징은 잘못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6.29.~2017.7.5.)
관세과세환율(2017.7.2.~20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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