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금액 50억 초과자 수사기관에 고발서 제출
관세소액체납자 월별납부 납부요건 완화
6.28.부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완화 및 추가모집

■ 세무자문
미국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판단
도급회사 직원 보험료 손비여부

■ 회계자문
유상증자 회계처리 시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회계처리

■ 세무정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원천세 신고·납부 Q&A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국세예규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수탁자로서 위탁판매 하는 것인지 판단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한 예탁수수료의 손금 산입
렌탈료 환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풋옵션 계약 해제되고 회생채권 상당액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풋옵션 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위약벌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등
동업기업이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정

■ 지방세예규
창업 배제 업종이 혼재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등기 감면 판단

■ 심판결정례
수탁자가 신축한 건축물을 신탁종료로 환원한 경우 추징은 잘못
회원제골프장 진입도로 등 재산세 과세구분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독교교육이념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종교단체로 본 처분은 잘못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6.15.~2017.6.21.)
관세과세환율(2017.6.18.~2017.6.24.)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