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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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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중소기업 제외사유 해소’관계기업 판단시점 개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등 명문장수기업 지정 가능
무단 대수선 건물도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0.25) 적용
회계법인 검찰에 기소되면 감리진행중에도 지정대상서 제외
하반기부터 중고자동차판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세무자문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컨소시움 공동비용 정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수수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세무정보
2017 해외금융계좌 신고 FAQ
대차대조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③

■ 국세예규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산정 기준일 등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항만시설인 안벽의 감가상각
KOC 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령개정에 따른 소기업 해당 여부
감자결의 후 주주변경시 의제배당 귀속시기 및 귀속자
금융·보험업자의 적격합병 시 자산양도손익에 대한 교육세 귀속시기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 심판결정례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 등
포괄유증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
도소매업 하다가 제조업 추가하였다하여 창업중기 감면배제는 잘못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일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부과처분은 잘못
대물변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

■ 해외세무
최근 주요국 세정 동향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6.1.~2017.6.7.)
관세과세환율(2017.6.4.~2017.6.10.)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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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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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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