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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7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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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분 손금 산입·정규지출증빙 인정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각 기간분 이자율 적용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

■ 세무자문
로열티 수금시 원천징수
수출면장 정정
중소기업 유예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 세무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약
대차대조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②
2017 해외주식과 세금

■ 국세예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등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해산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새로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안됨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주세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먼저 출고된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교직자 등 면세조항에 대한 해석
올림픽이해관계자의 고정사업장 면제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
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전원합의체> 외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5.25.~2017.5.31.)
관세과세환율(2017.5.28.~2017.6.3.)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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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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