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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신탁부동산 공급 부가세 납세의무자는‘수탁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안돼 ■ 세무자문
근속/우수사원 금메달 제작 비용 매입세액공제
관계사 기준 중소기업 적용
상여금 과세 및 종소세 이월결손금 공제
상환전환우선주의 증여일 ■ 회계자문
1115호 수익인식 기준 관련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시 회계처리
특정프로젝트의 수수료에 대한 매출원가 처리 ■ 세무정보
대차대조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①
2017 해외부동산과 세금 ■ 국세예규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 가능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과세 아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익법인이 해산한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데이터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렌탈료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 안함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 안됨 ■ 지방세예규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여부 ■ 심판결정례
산업단지 취득세 면제 후 물적분할시 추징 안됨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 정당한 사유
근린생활시설로 증축한 필로티 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한 경우‘사실상 취득’판단 ■ 회계정보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확정에 따른 향후 대응 계획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5.18.~2017.5.24.)
관세과세환율(2017.5.21.~201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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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