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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7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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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국외 사업장 보유·운영 승용차는 적용 안돼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요주의’
정기예금이자율·간주임대료 이자율 1.6%로 인하
상의 회장단-국세청 간담회...국세청장“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혁신할 것”

■ 세무자문
건물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의제
해외주재원 급여관련 비용처리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품 지급 시 원천징수

■ 회계자문
수출교환 회수와 재교환시 회계처리
공사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상금
법인골프회원권 구입관련
법인차량 구입 시 항목처리
M&A관련 자산양도

■ 개정세법
2017 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골자

■ 세무정보
손익계산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사례 ⑥

■ 국세예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판정
스무디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판단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임대료 미수금 제외하고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방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 주식을 30% 이상 소유 시 독립성기준 위배 안됨

■ 심판결정례
통화파생상품 관련 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골프장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임대대행 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은 잘못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3.9.~2017.3.15.)
관세과세환율(2017.3.12.~2017.3.18.)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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