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법인세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40%로 확대
법인세 신고, 맞춤형 도움자료·절세 Tip 제공

■ 세무자문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면세 조정(공급가액 변경)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효력

■ 회계자문
퇴직급여 보험수리적 손익 회계처리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의 계정과목 및 평가손익
감가상각자산 회계기준변경
파산진행시 회계처리

■ 세무정보
2017 법인세 신고시 참고해야 할 세법개정 사항
2017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조세특례 자기점검 요령

■ 국세예규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의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 가능 여부
창고를 이전 못한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 안함
균등유상증자 참여 후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산정방법
적격물적분할 시 사후관리 대상 자산의 범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의 기업소득 포함 여부
코넥스시장 상장시‘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용

■ 심판결정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부인함은 잘못
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함은 잘못
정기주총에서 의결한 임원들의 연간 보수 한도액을 초과 지급한 기본급여는 전액 손금
대여금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
문화재 시굴ㆍ발굴용역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을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적용함은 잘못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되므로 경정청구 대상
폐업한 공장을 취득하여 종전과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2.23.~2017.3.1.)
관세과세환율(2017.2.26.~2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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