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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7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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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국세 환급가산금·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1.6%로 인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세무자문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차입시 이자계산
국민주택규모이하 사원아파트 직원에게 분양시 계산서(면세)발행 유무
공급가액 과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
부동산임대사업자 매장 및 시설에 대한 시설비 수익인식
세금계산서를 2매 이상으로 분할 발급 관련
퇴직소득세 공제오류

■ 회계자문
아파트 시행사업 재개에 따른 기투입비용의 회계 세무처리 방안
장기성예금 환급 전표 처리 방법
성과급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 개정세법
2017 시행 세법 시행령 주요내용

■ 국세예규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배당에 해당 안함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대가는“관련비용”포함 안돼
분식회계 등으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 가능 여부
연결법인 간 합병의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 적용 안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범위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저가 취득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운용소득 등으로 차입금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기간

■ 지방세예규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시 기존 과점주주의 과점비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은 면적 감면 산정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업무시설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판단
은행업 및 외국환업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벤처기업 취득세 감면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2.2.~2017.2.8.)
관세과세환율(2017.2.5.~2017.2.11.)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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