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지방세‘4법’체계로 확대 개편...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
체시 취득세 50% 감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 세무자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개축 시 매입세액공제 판단
해외파견자 급여 부담 주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외국인용역비용 원천징수

■ 회계자문
리스승계 시세차액 회계처리
국내업체간 외화 거래
임대차계약 위약금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세무정보
2017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2016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국제조세 상담사례 ⑥
양도소득세 상담사례 ①

■ 국세예규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 인출 후 소득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
선불카드를 전자적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 시 인지세
신탁자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종사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등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 심판결정례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이자율
지적도상 오류 정정위해 토지를 교환한 경우 취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경우 추징 판단
수용부동산 취득할 당시 삭제된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
임대사업자 등록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의 당부
농어촌주택개량 감면요건을 충족 못하였다 하여 취득세 추징한 처분의 당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12.8.~2016.12.14.)
관세과세환율(2016.12.11.~2016.12.17.)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