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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6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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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외부감사 대상에 매출액 기준 도입...외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 명단

■ 세무자문
협력업체 일용직비용 처리
신규취득 건물 철거시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선급법인세 중복입금에 따른 수정신고 제출서류
공동비용 분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공장(아스팔트생산)설계비 부가세
수입업자가 대납한 관세 부가세 처리

■ 세무정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국제조세 상담사례 ②

■ 국세예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되는 근로자 포함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경정청구 가능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의 범위
토지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 신축·분양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면적기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기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2016.1.1. 이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 심판결정례
공장건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시·군별로 안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한 처분은 잘못

■ 회계정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상>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11.10.~2016.11.16.)
관세과세환율(2016.11.13.~2016.11.19.)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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