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계획 세우세요~
주식 명의신탁 이용한 탈세차단에 세정역량 집중
당초부터 타인 동의 받은 타인 명의 사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불공제

■ 세무자문
사고차량 수리에 대한 계정구분
기업용 전화기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 공제 및 분개
유보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협력업체 간식 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

■ 회계자문
철 스크랩 관련 부가세 회계처리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승용차 대출금 처리

■ 세무정보
미리 준비하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016 법인세 세무상담 사례 ④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추징사례

■ 국세예규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방법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판정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시 증여세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안됨
승계않고 임차 사용 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안함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이전하는경우 세무처리방법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소득구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 심판결정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지중화비용·도로확장비용 등의 취득세 과표 산입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폐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은 잘못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무정보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 ②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10.13.~2016.10.19.)
관세과세환율(2016.10.16.~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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