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결제대금 중 포인트·증정상품권 분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등 세법개정안 일부 수정
경형자동차 유류세·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

■ 세무자문
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구분
중국업체와의 국내광고용역제공 관련 부가세 외
타사 설비투자자산 이용 및 그에 대한 대가 관련 세무
분양 중도금 매출신고시점

■ 세제동향
2016년 세법개정안 ③

■ 국세예규
국제협력단 지원금은 손익이 아니며, 초과부담액은 비지정기부금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매출액등 산정방법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 매출에누리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면세사업등록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심판결정례
조특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자진신고를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
추가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을 변경등록 아니하였다 하여 추징은 잘못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은 잘못

■ 노무정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통상임금> ②

■ 개정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8.25.~2016.8.31.)
관세과세환율(2016.8.28.~2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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