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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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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세액공제 등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이 공급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허용
국세청·중기청, 공동으로 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 나서
회계제도 개혁안, 금년 하반기 중 발표 계획

■ 세무자문
해외법인 지급보증
수입후 재수출시 관·부가세

■ 세제동향
2016년 세법개정안 ②

■ 국세예규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 여부 판단
K-IFRS 적용 법인의 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방법
부지개발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과 물류산업 겸업법인 물류센터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판단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의 손금산입
선 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 여부 등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 심판결정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
지목변경일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에서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해당 여부 판단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세 면제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한 처분은잘못

■ 노무정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통상임금> ①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8.18.~2016.8.24.)
관세과세환율(2016.8.21.~2016.8.27.)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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