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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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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율 인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본점 관할 한곳만 하면 일괄처리
세무조사 건수 지난해 수준 유지...고의적 탈세에 역량 집중

■ 세무자문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시 비용인정 문제
대손세액 공제시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세제동향
2016년 세법개정안 요약
2016년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 국세예규
제척기간 경과후 외국납부세액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판단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이 파산하여 대금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사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지분비율과 규모의 확대로 인한 중견기업과의 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을 장학금 등은 해당기간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

■ 지방세예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관련 질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면허세 납세지
관광호텔업용 토지 취득 부지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 판단
대도시내 설립 5년 경과 법인이 상업용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중과세 판단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7.27.~2016.8.10.)
관세과세환율(2016.7.31.~2016.8.13.)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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