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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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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회사 감사·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국세청,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개시
개발부담금 건물 물납 시‘부과종료시점’시가표준액 적용
중소법인,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시 사용하는 세금포인트 금액 상향
ISA가입자 세제혜택 유지하면서 계좌이전 가능

■ 세무자문
사업장 인근 건물 매입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또는 신규발행
제품하자로 제품 반입시 세금계산서 처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급여총액’대상
수입세금계산서 세액 공제 관련
원천징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 세무정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국세청>

■ 국세예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해외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합병법인의 신주를 우선주로 교부 시 적격합병 판단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적격분할로 봄
시민평가(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의 수익사업
공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 및 분배방법
공동현물출자 시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제외 대상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범위

■ 지방세예규
중과세율 적용대상 휴면법인 여부 판단
외국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안됨
법인 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법인 명의로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과점주주 해당여부 판단
취득세 자납기한 내 법령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승용 차량의 취득세·등록면허세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7.14~2016.7.20)
관세과세환율(2016.7.17~2016.7.23)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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