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조선업과 관련기업 납기연장 승인 시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주류 관련 고시·규정, 환경변화와 현실에 맞게 정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 서명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 세무자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소득구분계산서 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특수관계자 접대비

■ 회계자문
고가장비를 전문업체로부터 임차하여 고객에게 재임대 시 매출과표
임직원 아파트(기숙사)의 감가상각 제외 여부
기술제휴 회계처리

■ 관세정보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세무정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 해설

■ 국세예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결손법인 주주에게 합병신주 미교부 시 적격합병 해당여부
단기건설 등 제공의 손익귀속시기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이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유상감자 해당 여부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PFV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판단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순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학교용지법에 따라 지출하는 학교건물 신축비용의손익귀속시기
미환류소득 계산 시 보험업 법인의 보증준비금 등 차감 여부

■ 심판결정례
공유물분할 시 새로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과
농수산물유통 부동산을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화력발전소 전자계산설비 및 전기설비는 취득세 과표 제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주요판결 요지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7.7~2016.7.13)
관세과세환율(2016.7.10~201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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