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소비성 업종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
주식변동조사대상,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로 명확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고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포함

■ 세무자문
특수관계자의 해외계열법인 지분투자시 세무이슈
해외파견직원 급여를 현지 지급으로 변경시 퇴직급여 처리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4대보험료 세액공제관련

■ 회계자문
사업장단위로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할인쿠폰 사용관련 회계처리
차량 렌트비보상금 계정과목

■ 테마기획
법인 업무용차량유지비 세무 <문영삼 공인회계사>

■ 인사
국세청 복수직 4급 및 5급 전보

■ 세정동향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 세무정보
2016 개정 부가가치세 주요내용 (하)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공고

■ 국세예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지급받은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양도소득세
적격합병으로 보유한 외국자회사 주식에 대하여 발생된 의제배당의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 주식양수 이후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지급하는 조건부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적용 세율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의 차감 여부 및 방법
외국법인이 매입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 판단

■ 심판결정례
주택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하여 대도시 법인 중과세는 부당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등기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신탁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취득’판단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6.30~2016.7.6)
관세과세환율(2016.7.3~2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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