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구조조정 과세특례, 불가피한 차입금 등은 부채에서 제외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감사인 일치시킨다.
가구·안경소매업 등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무자문
해외지점 설립에 대한 계열사간 경비배분 문제
해외법인 ERP시스템 구축 관련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골프회원권 매각 중개수수료 부가세

■ 인사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 명단

■ 세무정보
201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하)

■ 경영정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개정 고시 시행

■ 국세예규
직전연도 중복공제 배제로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공제 방법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손금귀속시기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가능 여부
관계기업 해당여부 및 매출액등 산정방법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 판단
PFV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여부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 여부

■ 지방세예규
계약서상 잔금일을 특정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연부취득
비영리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시기
철거비, 부지정지공사 등 관련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기계장비 대여업체 변경 및 등록번호 변경시 등록면허세 적용 세율

■ 심판결정례
산업단지시행자가 직원에게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 취득세 면제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농수산물가공품 생산업자 취득세 감면
자동차전문정비업 사용면적에 대하여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지수(80) 적용
조경시설의 전체 공사비용으로 과세표준 산정함은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6.16~2016.6.22)
관세과세환율(2016.6.19~2016.6.25)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