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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6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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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해도‘횡령죄’성립 안해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 세무자문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건
해외자회사 법인에 장비판매시 회계처리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타사 법인카드로 결제시 적격 증빙
임차인 유흥중과세 재산세 세금계산서 발행

■ 세무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가업상속공제 제도 해설

■ 국세예규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의제배당액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 면제 대상 여부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심판결정례
골프장조성공사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취득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토지 취득에 사용한 금원은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음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해외세무
해외 주요국의 세정 동향

■ 법무정보
어음만기 단축으로 경제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5.19~2016.5.25)
관세과세환율(2016.5.22~2016.5.28)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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