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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6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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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사업재편 과세특례 요건 정하는 조특법 시행령 공포
분·반기보고서 기재항목 간소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세무자문
일반 상가 매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한옥체험사업 1가구 2주택 해당 판단
중개수수료 등 매입세액 안분

■ 테마기획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영삼 공인회계사>

■ 세무정보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 회계정보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 국세예규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적용방법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해운회사의 투자금액 산정방법
외항화물운송업법인이 취득한 외항선박의“투자”해당 여부 등
기업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의미
임대용거푸집 제작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변경 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판단

■ 심판결정례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사용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한 처분은 잘못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잘못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지분에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발전소 조경공사비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5.3~2016.5.11)
관세과세환율(2016.5.8~2016.5.14)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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