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중기청, 영세사업자의‘창업’과‘재기’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은 계좌 개설 가능

■ 세무자문
대출약정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방소득세 신고·납세지
임직원 휴대폰을 법인명의로 전환시 차이점
일반법인이 받은 후원금의 처리

■ 회계자문
국고보조금 환수액 회계처리
해외법인 현물투자
캐디피 관련 회계처리
외부업체 지원금 계정과목

■ 세무정보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제정

■ 회계정보
금융자산 양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 국세예규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의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자회사 상장등에 따른 증여이익
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기계납품시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예금 등을 상속받아 예금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방법
사전약정에 의해 다른 법인에게 주식 무상이전 시 취득가액 손금인정 여부

■ 심판결정례
부동산 수증액 중 결손금 초과 부분에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부동산 경락가액과 채권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 과세함은 잘못
신탁보수 중 분양 관련 보수와 컨설팅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군부대 이전 지체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
공유물분할은 새로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율 적용함이 타당

■ 해외세무
주요국의 최근 세정동향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4.14~2016.4.20)
관세과세환율(2016.4.17~201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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