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미니 KOSPI200 선물·옵션 과세대상에 추가...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대상거래 확대...조특법 시행규칙 공포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로 과태료 면제 첫 사례 나와

■ 세무자문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시 임금증가액 산정기준
거래처 설비투자 지원비용
수출물품에 대한 단가 인하시 귀속시기 및 관련증빙
선적대상 수출물품의 부가세 신고시기

■ 회계자문
수출 평균환율 적용관련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검토사항

■ 세무정보
전자계산서 제도 관련 주요 Q&A
2016년 중견기업 지원시책 요약

■ 국세예규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금액 산정방법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코스피상장법인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 가액의 대주주 판단
채무자의 폐업, 강제집행, 재산명시기일조서 작성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계산서의 범위
수정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 여부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판단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국외투자기구에 해당 여부 및 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 지방세예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건축편의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
법적분쟁으로 인한 미사용 건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3.10~2016.3.16)
관세과세환율(2016.3.13~20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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