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면세사업자 71만명 2월 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취득세 부과 개선키로
개발사업 양도자가 부담한 세금 양수자의 비용공제
3백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2014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외 부가가치세 수령 가능

■ 세무자문
임원 퇴직시 퇴직위로금 소득구분
기계장치 철거비용 자본화 대상 판단

■ 회계자문
부도채권 회계처리
우발채무에 대한 회계처리

■ 세무정보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내용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해설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요약

■ 국세예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등
‘축열식 히트펌프’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고객에게 반환하는 금액 또는 대신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세무처리방법
CDS보장 매입시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손익귀속시기
합병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 해당 여부
거래처의 공장에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심판결정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일반 유상승계 취득세율 적용함은 잘못
부동산 임차료를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은 잘못
국외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한 처분의당부
회생절차종결결정 전에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함은 잘못

■ 회계정보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1.14~2016.1.20)
관세과세환율(2016.1.17.~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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