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모바일·우편신고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9일 개통
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 5억원으로 확대

■ 세무자문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확정시기
구리스크랩 거래에 따른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임원의 기준
과·면세비율 최종 정산에 따른 수정신고

■ 회계자문
퇴사자 건강보험 환급금이자 회계처리
재평가한 유형자산이 경매처분될 때 회계처리
이익준비금 설정
해외 현물투자

■ 세무정보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유의할 사항
외국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사항 비교
퇴직소득 원천징수 해설 (3)

■ 국세예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관련 비용의 손금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금액의 상계 여부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세무처리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주식배정요건 판단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기부금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지방세예규
제3자에게 기부 조건 저가 매입시 취득세 과세표준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 심판결정례
기업부설연구소 공용부분에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
법인설립 후에 제조업을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 당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 여부 판단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1.7~2016.1.13)
관세과세환율(2016.1.10.~20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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