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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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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공포
내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국내준비 본격 개시
외국국적동포는 특별공제대상 안돼

■ 세무자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세무처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산업재해에 따른 병원비 중 간병인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대금 상계 시 부가가치세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무상 문제 및 회계처리

■ 세무정보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관련 FAQ

■ 국세예규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위로금 등’의 손금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충족 여부 등
중소기업 독립성(관계기업) 기준 불충족시 일반 R&D세액공제율 적용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판정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의 시가
건물관리비 징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임직원에게 자금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

■ 심판결정례
화재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 철거이전보상금 손익 귀속시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
클린룸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미분양 주택 취득세 면제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부과한 처분은 잘못

■ 회계정보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

■ 법령해석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방법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2.17~2015.12.22)
관세과세환율(2015.12.20~2015.12.26)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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