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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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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현행대로 유지
내년 1월부터 퇴직소득 과세방식 변경

■ 세무자문
법인세 수정신고
붙박이장 등의 취득세 판단
임원퇴직금을 보험계약이전으로 지급 시 소득구분
계열사 전출시 퇴직금 관련
■ 세제동향
2015년도 세법개정안(12개) 국회 통과

■ 국세예규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변동시 연결납세방식 취소 및 배제 사유 판단
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추징(납부)규정 적용 안함
분양형 토지(개발)신탁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에 따른 계산서 발급주체

■ 심판결정례
주식 취득 및 소각거래 지연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의제배당 처
분은 잘못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저가판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한 처분은 잘못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등
신탁재산(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 해외세무
최근 외국의 조세 동향

■ 법령해석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 여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2.3~2015.12.9)
관세과세환율(2015.12.6~2015.12.12)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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