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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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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분식회계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회사감사도 제재 추진
외국인 관광객, 내년부터 사후면세점 세금 즉시환급
역직구 물품의 수출신고가 간편해진다.

■ 세무자문
외국인 대표이사 사택비용
공유수면매립관련 부가가치세

■ 개정법령
상법 일부개정법률

■ 개정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국세예규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시 면세
캐나다법인이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수용 감면 판단
사후관리규정 위반 후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이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소유자의 소득구분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고속도로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을 수탁 운영시 부가가치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등

■ 심판결정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세액을 과다 산정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은 잘못
대손세액공제 요건 성립 여부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함은 잘못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소유로 볼 수 없음
배임수재 추징금 납부한 경우 기타소득 처분은 잘못

■ 세무정보
2015 법인세 상담사례 (8)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1.26~2015.12.2)
관세과세환율(2015.11.29~2015.12.5)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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