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3만2천명 증가
회계투명성, 감사인 지정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서식에 외환거래 신고여부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공개...1인 평균 17억원

■ 세무자문
기계장치를 지지(설치)하기 위한 철골구조물 취득세
자기주식 소각 시 상증세법 39조의2 적용 여부

■ 회계자문
관계사 토지에 플랜트 설비를 설치할 경우 회계처리
자본조정 회계처리

■ 세무정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100문 100답 ③
2015 법인세 상담사례 (7)

■ 회계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개정

■ 국세예규
기부채납자산 보수공사로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가업승계 후 증여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9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해외 본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부동산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증금은 에누리액에 해당 안함
용도변경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업승계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 심판결정례
연구전담요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사미수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PF대출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1.19~2015.11.25)
관세과세환율(2015.11.22~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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