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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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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회수가 쉬워진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 안돼
벤처투자 경력요건에 변호사·공인회계사 포함

■ 세무자문
법인지점 설립시 법인세, 부가세,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자 종업원할 사업소세

■ 회계자문
일·학습병행제 회계처리
우리사주조합 주식양도 회계처리
자산취득시 위약금의 부대비용 처리

■ 법무정보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세무정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100문 100답 ②
2015 법인세 상담사례 (6)

■ 국세예규
자회사 전출시 지급되는 전적격려금의 퇴직소득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과세이연한 양도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안함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병합되는 경우 적용 방법
가맹점이용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해외 역직구 방식 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사업자 상호간 구리스크랩등 매출·입 거래시 대금수수 방법
게스트하우스 소개 용역 제공시 과세표준 계산

■ 심판결정례
사업장별 제조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중복지원 배제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변경이 있는 경우 이자율 적용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일을 잔금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사례
대표자 사적 사용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함은 부당
유상증자 시의 증여이익 계산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1.12~2015.11.18)
관세과세환율(2015.11.15~2015.11.21)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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