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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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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국세청 본부에 정보보호팀·상호합의팀 신설
코스닥 상장법인 과장급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 세무자문
대손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매출채권 대손계상 시기
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인의 부동산 알선수수료

■ 세무정보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2015 법인세 상담사례 (3)

■ 국세예규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태양광발전시설’설비설치업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 판단
기부채납자산 보수공사로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 유무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업무수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교수아파트 리모델링공사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판단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소규모맥주 판매가능

■ 지방세예규
산업단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해저터널 설치비용의 열수송관 취득가액 포함
사업시행자의 수용취득 시 적용세율
레지던스호텔의 주거용 건축물 해당여부 판단

■ 심판결정례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부인은 잘못
개성공단 파견직원에게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매매대금이 정산된 때가 주식 양도시기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 법령해석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0.22~2015.10.28)
관세과세환율(2015.10.25~2015.10.31)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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