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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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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뇌물수수가액이 추징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종전 판결 변경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도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한도액 하향조정

■ 세무자문
부가세 수정신고 시 비용의 귀속시점
중견기업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세율
오피스텔 매각 시 세금계산서
중재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해외수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 세무정보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 국세예규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등
승계받은 주식의 대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 여부 판단
국세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 시 적용요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식 백지신탁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아님
중견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여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 아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 심판결정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을 가감함은 잘못
취득세를 같은 도(道) 내 다른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잘못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대학교 교외 소재 부동산의 직접 사용 판단

■ 회계정보
외부감사제도의 개요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개정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7.16~2015.7.22)
관세과세환율(2015.7.19~2015.7.25)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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