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8월부터 부가세 불성실신고혐의자 선별하여 사후검증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대상자 범위 확대
인수합병 추진 전 임의 심사 활용하면 공정위 심사 기간 줄일 수 있어

■ 세무자문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 환급금 처리
기술자문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사업장 부가가치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정신고

■ 회계자문
1년 미만 퇴직연금 가입자 환급금 지급 회계처리
광고료 기간 수익인식
자본금 해외송금시 송금수수료 계정처리

■ 세무정보
경형자동차 유류세 세금혜택 받으세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안내

■ 국세예규
장기할부조건 자산 양도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증차금의 세무처리
아파트 관리비·보험료 등의 익금 산입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
지점으로 등록된 두 개의 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납세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방법
벤처기업이 일반회사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 양도시 과세특례 여부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소득 공제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의 지출증명서류
실물 납품시점에 계상한 미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심판결정례
채석허가조건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의 손금산입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관련 국외원천소득 계산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을 법인세 과세한 처분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함이 타당
법인-직원간 계약명의신탁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신탁에 따른 형식적인 취득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

■ 개정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상)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7.9~2015.7.15)
관세과세환율(2015.7.12~20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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