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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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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연 1회만 제출
수입 쌀로 수출제품을 만들 때는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관세 환급
임원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공시‘기재미흡비율’상승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조항은 합헌

■ 세무자문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
건물매입금액에 무허가 건물 포함된 경우 세무처리

■ 세무정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②
2015 재산세 해설

■ 국세예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수혜법인의 지주회사 해당여부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채권자에게 명의개서 하는 담보주식 증권거래세
법원 파산폐지 결정의 대손세액공제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판단 시 주거전용면적 판정방법
해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등

■ 심판결정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임차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함은 잘못
취득신고를 누락 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임
상장일 이후 취득한 무상증자주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함은 잘못
당초 신고시 미적립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인정
선박중개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특수관계자들이 같은 날 공동으로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방법

■ 해외세무
건설지사 관련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

■ 개정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5.28~2015.6.3)
관세과세환율(2015.5.31~2015.6.6)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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