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6월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업체별ㆍ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완화

■ 세무자문
외화로 지급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환율적용 문제
퇴직연금계좌 불입금액 소득구분
법인이 고정자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 회계자문
모델하우스 철거시 회계처리 및 관련 세무
계정과목 재분류시 재무제표 표시방법
국민연금 회계처리

■ 세무정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① <가업상속공제 제도>

■ 국세예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은경우 매입세액공제
특수차량제작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판단

■ 심판결정례
법인소유토지를 종교단체가 사용시 재산세 면제
회원제골프장내 임야와 시설물 등의 재산세 과세구분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의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면제
외투기업이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분을 감면사업 사용 시 ‘감
면비율’계산

■ 개정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해외세무
베트남의 투자유인 세제/세정 현황
중국,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관리 강화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5.21~2015.5.27)
관세과세환율(2015.5.2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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