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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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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올해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자녀장려금 첫 지급
수도권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하고 R&D 지원 받으세요

■ 세무자문
합병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자계약서 인지세 납부 대상 계약
근로자 본인 사망시 연말정산 절차
건물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공장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세무정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 회계정보
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

■ 국세예규
불균등유상감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제조법인이 재고반품조건 등으로 대리점사업자에게 상품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
무상으로 제공하는 객실의 지정기부금가액 산정방법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모회사로부터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의 익금 해당 여부

■ 심판결정례
재수탁업체의 연구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여부 판단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
사업관리용역비, 분양보수 등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기준

■ 법령해석
산재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위자 성격 급여의 비과세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면제 판단

■ 해외세무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중)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4.23~2015.4.28)
관세과세환율(2015.4.26~2015.5.2)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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