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5월 종소세 신고·연말정산 재정산 업무에 만전
주상복합건축물 주택부분 부속토지 종부세 분리과세 안돼
노동부 제출 신고서에 포함 안된 일용근로자 있으면 국세청에 제출해야

■ 세무자문
가지급금 인정이자 신고
창문 블라인드 설치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 판단
창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월정액급여 범위

■ 세무정보
2015 해외부동산과 세금

■ 국세예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 의 대손세액공제
외교행낭을 통해 재외공관에 재화를 공급할 경우 영세율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증여받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 업용 판단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이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생산된 전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 심판결정례
해외자회사 전산시스템 무상 구축 비용을 부당행위부인한 처분의 당부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합원에게 지급한 자체상품권·사료가격 안정 특별지원비를 접대비에서 제외
미술품 취득가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의무 유무 판단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일을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본 처분은 잘못
담당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ㆍ납부를 잘못하여 추징할 경우 가산세
기부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 해외세무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상)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4.16~2015.4.22)
관세과세환율(2015.4.19~20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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