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이달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도 전자제출 가능
최부총리,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개선ㆍ보완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하세요~

■ 세무자문
중고차 구입시 취득가액/내용년수/감가상각
고정자산을 외국법인에 매각하고 미신고시 가산세
폐업신고후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적격증빙 수취

■ 회계자문
탄소배출권 회계처리

■ 세무정보
2015 법인세 신고 주요 참고자료
제49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예규
임차창고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의 세무처리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최대주주의 자녀와 특수관계 판정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변경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제외
재건축사업에서 청산금의 양도시기
가격인하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의 구체적 효력범위

■ 심판결정례
선급금 재평가차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 지한 처분은 잘못
대물변제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제외함이 타당
크레인의 원동기 동력전환공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 액공제
신탁된 부동산을 수익자가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율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 회계정보
2014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3)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2.26~2015.3.4)
관세과세환율(2015.3.1~2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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