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2.5%로 인하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불복청구 가능
연말정산 10만원 초과 추가 납부세액 3개월간 분납

■ 세무자문
중도퇴사 세액산출 오류로 인한 해결방법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특별징수)
해외선교사에게 후원금 지급

■ 회계자문
운휴자산 대수선비용의 자본적, 수익적 지출 판정
투자일임계약 해지시 회계처리
ERP 시스템 저장 관련

■ 세제동향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국세예규
상장법인이 자산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존속법인의 지주회사 전환
위탁생산업체에 물품대금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 소득 판단
퇴직연금 가입없는 관계회사로 전출시 퇴직판정 특례
내국신용장 개설 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공급받은 감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 회계정보
IFRS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테마감리 결과 및 향후 감독방안

■ 심판결정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당부
화장품 제조업체 판매장 비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판정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닌 본점용 사용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을 유통용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2.12~2015.2.25)
관세과세환율(2015.2.15~20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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