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가공·수리 목적 수출된 물품의 관세 경감액 확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가능

■ 세무자문
현지에서 임시채용한 인력에 대한 급여성 수수료
기부금 이월공제 순서
대표이사 및 종업원대여금 이자수령시 원천징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검토

■ 회계정보
‘2014년도 사업보고서 이렇게 바뀐다’

■ 세무정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국세예규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세 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 납세방식 적용 안함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금외에 지급하기로 한 추 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
경영성과급을 이연지급되는 현금으로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 우 부가가치세
같은 날 두 차례 적격물적분할로 양도하는 자회사 주식의 시가
기숙사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님

■ 심판결정례
그룹 계열간 인력교류를 인력공급업으로 본 처분은 잘못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건을 갖춘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면제
기업어음 처분손실 손금산입
임대목적의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감면

■ 해외세무
주변국의 조세정책 동향

■ 금융정보
중소납품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2.5~2015.2.11)
관세과세환율(2015.2.8~20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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