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중소기업 직원 우리사주 장기 보유시 근소세 전액 감면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감면
공매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0만원으로 인상
법인명의 명의신탁 시 대표자·법인 모두 형사처벌

■ 세무자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총차입금적수 계산
자산재평가 세무조정
임대사업장 매입세액공제
지난 분기 부가세 매입불공제 누락 관련
임원·종업원 대여금 이자율

■ 개정세법
2014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골자

■ 세무정보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내용 및 Q&A

■ 세제동향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 국세예규
특수관계 소멸시 소득처분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 세무처리
합병 전 발생한 세액공제 이월액의 합병 후 공제방법
2013년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적용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후 업종추가 변경시 사후관리 적용방법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이 용역대가 및 에누리액에 해당 여부
사료제조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하는 자기상품(소)에게 사 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특허권 유동화 거래 해지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주류 판매 방법

■ 심판결정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매입세액공제
위탁판매업을 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잘못
매도가능증권 및 미수금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
진입도로 개선공사 매입세액공제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 각 산입하여 부가세 과세는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29~2015.2.4)
관세과세환율(2015.2.1~2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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