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사후 관리’에서‘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운영체계 전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
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교환 가능

■ 세무자문
해외법인 장기파견직원의 근로소득 처리
지방세 환급금충당
조기환급대상자 부가가치세 누락신고분의 가산세 여부

■ 회계자문
결산시 선급금 미지급시 회계처리
구매 포인트 회계처리

■ 세무정보
연말정산 관련 경제부총리 브리핑 및 관련 설명자료
법인세 상담사례 (9)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유의할 사항

■ 세정동향
2015년 국세행정 중점추진과제

■ 국세예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초과이익의 과세 표준 계산방법
특수관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및 귀속시기
선박 설계도면에 대한 위험요소평가 등 의뢰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 서 발급방법 등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병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 기간 적용

■ 심판결정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급여지급액의 손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몰라 수정신고를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포합주식의 취득가액등’계산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감면
일반공모방식으로 현물출자를 한 경우 증여이익 과세제외
대리점이 할부계약에 의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한 경우 매출에누리 판정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15~2015.1.21)
관세과세환율(2015.1.18~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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