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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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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15회계년도부터 적용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첫 명단공개
관세 월별납부업체 기준 완화·소액감면물품 담보 생략

■ 세무자문
정부보조금의 매입세액공제와 회계처리
매출인식일자 및 환율적용
법인이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 세무정보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법인세 상담사례 (2)
2014 상속증여세 상담 실무 (6)

■ 국세예규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자녀가 부친의 토지를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등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신청 가능여부 등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주류중개업자의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적용

■ 심판결정례
토지임차인이 건물 신축사용후 임대법인이 소유권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관광호텔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은 잘못
토지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 지장물 등 철거공사비는 과세표준 제외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종전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은 잘못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는 잘못

■ 법령해석
산업단지내 일반인분양용 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신탁부동산은 제외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4.11.20~2014.11.26)
관세과세환율(2014.11.23~2014.11.29)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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