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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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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유흥업 지방세 중과세로 전환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세요~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삭제 본격 시행

■ 세무자문
기업분할에 따른 주식 취득단가의 산정
면세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해외법인에 기계장치임대 및 소모품지급 시 세무문제
하도급업체 폐업 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 회계자문
아스콘 및 폐아스콘재활용(폐기물수입) 매출관련
유상증자 회계처리
외주비 계산 방식

■ 세무정보
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법인세 상담사례 (1)
2014 상속증여세 상담 실무 (5)

■ 국세예규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공급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 치세 적용방법 등
외국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납시 매입세액공제
“서울세계도로대회”개최시 받는 등록비 및 전시부스 임대료 등 부가가치 세 면제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공급가액 제외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BOT방식의 임대차계약시 선수임차료 상당액

■ 심판결정례
법인전환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거부는 잘못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합병이라고 보아 이월결손금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주식을 양도제한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은 잘못
소득 구분을 잘못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함 은 부당

■ 경영정보
국내 M&A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4.11.13~2014.11.19)
관세과세환율(2014.11.16~2014.11.22)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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