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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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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정 강화
관광유람선업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중견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한시 감면
호주·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급증 시 긴급관세 부과

■ 세무자문
도로점용료 연부이자 원천징수
이자비용 과다지급분 세무처리
비거주자(일반법인) 인증비 및 제품테스트 비용 지급시 원천징수

■ 회계정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추진

■ 국세예규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건물붕괴 위험의 사전제거 등 안전관리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대손금 손금 인정
조특법 상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 발생 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영업인가 취소된 금융기관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결정례
연구관리팀의 OEM제품 개발 및 점검업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의류소매업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맹점에 설치된 판매설비자산 임시투자세액공제
임대차손실액 중 양도가액 비율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과표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일괄 매수한 경우 취득세 감면
자산양수도거래를 지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 개정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세제동향
2014년 세법개정안 해설 (8)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4.10.8~2014.10.15)
관세과세환율(2014.10.12~2014.10.18)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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