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소주한국학교·세종학당재단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우리사주 대여제도, 내년 하반기 도입

■ 세무자문
해외수출용 컨테이너박스를 국내업체에 매각시 부가세
해외법인에 집기비품 등 무상증여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라이센스비 원천징수

■ 회계자문
소송에 따른 외상매출금 회계 처리
해외 기계장치 대여 해외투자 계정과목
해외시장개척비 스캔본 영수증 증빙관련

■ 세무정보
2015.1.1 시행 중소기업범위 개편 내용

■ 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 명단

■ 세제동향
2014년도 세법개정안 수정
2014년 세법개정안 해설 (5)

■ 국세예규
금 현물시장 외의 장외 매매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 설치의 영세율 판단
우리사주조합원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부동산개발기간동안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매 입세액의 공제방법 도금액으로 사용 후 남은 원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 판단 독립된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심판결정례
출판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배제한 처분은 잘못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
법인 소유 토지가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 소요 비용은 과세표준 제외
건축물 사용승인일 후에 공사가 진행된 부분의 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기타 기준·
재정환율(2014.9.18~2014.9.24)
관세과세환율(2014.9.21~20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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