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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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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추석맞아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관세 납세자 경정청구기간 5년으로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구체화

■ 세무자문
사용료 소득 수정신고
단순 납품장소가 해외인 경우 영세율
공급받는자의 지정장소로 납품시 세금계산서
차량관련 지원금 근로소득

■ 세제동향
2014년 세법개정안 해설 (1)

■ 국세예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한 인적분할시 포괄승계 판단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에 대한 수익 및 원가 배분방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 아니함
불균등 감자시 주식의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 개정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심판결정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외투기업 고도기술조세감면 요건인 공장의 설치·운영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 적용은 잘못
양도가액을 달리하여 시차를 두고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 분은 잘못
골프회원권 양도를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4.8.13~2014.8.20)
관세과세환율(2014.8.17~2014.8.23)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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