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완화
해외 이사물품 기준 대폭 손질

■ 세무자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택배 반송비 입금분 세금계산서
컨테이너(직원 휴게용) 취득세 납세의무 유무

■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사무관급 인사

■ 세제동향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세제부문

■ 국세예규
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른 경우 관리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 교부
과세사업으로 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 포기시 정산방법
정치인 펀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동산양도대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

■ 지방세예규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일과 추징사유 발생일이 동일한 경우 과세표준
대도시외 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분할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호텔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 요건
관광호텔의 리모델링된 객실에 대한 재산세 경감 판단

■ 심판결정례
제2공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공장의 세액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 인정함이 타당
슬롯머신 프리게임 당첨금품 지급시 과세최저한 적용

■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한
-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주요내용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4.7.24~2014.7.29)
관세과세환율(2014.7.27~20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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