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반기·분기보고서에도 임원 개인별 보수 기재해야
우수 직원에게 우리사주로 스톡옵션 주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도 손쉽게 이용 가능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가공세금계산서발급죄

■ 세무자문
대출시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 담보제공에 따른 보증료
발행인과 배서인 부도어음 대손공제 시운전비 범위

■ 회계자문
상수도 급수 공사 관련 회계처리
재산세 납부 금액 추정 회계처리

■ 세무정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 해설

■ 국세예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대리점이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 판단
비상장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에 공단부담금을 포함
금융회사 직원상대로 하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안됨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증명서류의 보존 의무
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개정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법령해석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된 취득세도 추징대상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환급 여부

■ 심판결정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업가치평가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법인과 드라마를 공동제작하는 거래처 간의 용역의 공급시기
연부연납허가 요건 중 납부세액 초과 여부를 고지세액 합계액을 기준으 로 판단

■ 해외투자
캄보디아 투자를 위한 회사법과 세법 해설 ②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4.7.17~2014.7.23)
관세과세환율(2014.7.20~20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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