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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본점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후 사업장 소재지에 다시 납부한 경 우 가산세 제외
기업편의 중심으로 수입규제 완화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등 면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본격 시행
■ 세무자문
세금계산서 발급시 채권 채무 상계관련
판매목적이 아닌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공제
중국법인과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 회계자문
계약금 중복 지급금액 회수시 원천징수
커미션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소프트웨어 자산분류
■ 법령해석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는‘지방자치단 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
반기·분기보고서에‘임원·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기재 관련
■ 국세예규
사업의 포괄양수도 이후 금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
현물출자로 취득한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방법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금의 세무처리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세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방법
■ 심판결정례
내부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기재오류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 성실가산세 여부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의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해외투자
캄보디아 투자를 위한 회사법과 세법 해설 ①
■ 개정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4.7.10~2014.7.16)
관세과세환율(2014.7.13~20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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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